현병철 인권위원장 ‘독립성 부정’ 발언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현병철 인권위원장 ‘독립성 부정’ 발언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2009년 이후에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는 그냥 말뿐인 인권위원회인거 세계가 다 알고도 남는다.

기본적인 인권에 개념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이 수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거 아닌가?
인권위원회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인권 침해의 요소를 찾고 그 법의 부당성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권고하며 잘못된 법의 집행으로 부터 인권이 침해되는지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 곳을 책임 또는 대표하는 사람이 과연 그러한 자질과 의지를 갖는지 너무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법이란 항상 모든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감시하고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이라면 그것을 판단하는것은 사법이고 만드는 곳은 입법기관이다. 그럼 인권위와 같은 기관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은 바로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이 모두의 기관과 국민들 사이에존재해야한다. 엄밀히 보자면 아마도 입법쪽에 가까울거 같다. 헌데 인권위원장은 자신의 위치를 법이 정한 위치조차 무시하고 또한 그 역할에 따른 위치의 인식에도 한참 못미치는 위치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조직이 돌아가고 움직일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신의 위상을 못찾을거면 차라리 해산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괜히 세금이나 축내지 말고. 하기야 국제사회 눈치보느라 해산도 쉽게 못하겠지만 언제 눈치 봤다고. 인권위원장 월급이 아깝다.